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에서 인권침해 구제신청 요청을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학교의 인권침해 관련 업무의 가중을 예방하고 혼란 방지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구성원이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는 것을 교육감으로 일원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1조, 제31조

2)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협    의 :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노사협력과 협의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3) 입법예고(2022. 8. 16. ∼ 9. 5.)결과: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붙임3]

4)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붙임 4]

5)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5]

6) 관계법령: [붙임 6]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교구성원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 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구제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학교구성원 인권침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태
연락처	032-420-8230

【붙임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김명화 외	◦ 학교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고 교육 감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을 반대합니다.	미반영 ◦ 인권침해 구제신청 요청을 일원화 함으로써 학교의 업무과중을 예방하고자 함
금진성 외	◦ 학생인권조례를 구체화 하기 위한 조항이다. ◦ 인권센터 등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이다.	미반영 ◦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학교구성원 인권을 구체화한 조례임

【붙임 4】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7급 엄은정
입안주무부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회신일	2022. 8. 0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인천교육020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담당자명	유경환		전화번호	032-420-826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8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 제ㆍ개정 목적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에서 인권침해 구제신청 요청을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학교의 인권침해 관련 업무의 가중을 예방하고 혼란 방지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학교구성원이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는 것을 교육감으로 일원화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귀하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10조, 제11조, 제31조 □ 교육기본법 ○ 제3조(학습권)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제12조(학습자) ○ 제13조(보호자) ○ 제14조(교원)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